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며,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신속하고 탄탄하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분명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실무 기준에 맞춘 순서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할은 범죄 발생지, 피의자 주소지, 질문자님 주소지 중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가 가장 확실하고, 검찰 민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전 공소시효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통상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행사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권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핵심은 피의사실의 특정과 증거의 결박력입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개요, 일시 장소와 구체적 행위, 피해 결과와 인과관계, 적용 법조, 증거 목록과 소재, 수사 요구사항을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시 분 단위, 장소는 주소와 건물명 층수, 발언과 행위는 직접 인용 부호로 특정하고, 금전은 원 단위와 지급 방식 계좌번호 내역까지 적습니다. 증거는 원본 위주로 준비하되, 캡처물은 생성 경위와 원본 경로를 설명하고 메타데이터가 남도록 보관합니다. 통신기록, 계좌거래내역, CCTV 등은 빠르게 보전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 보전 필요성을 적시하고 구체 위치와 관리주체를 알려 영장신청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민감 자료는 식별표시 후 별권 봉함 제출을 요청해 2차 유출을 예방합니다.
고소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 배정,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수사 종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 여부의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 문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유형별로 가중 전략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우 게시물 원본 URL, 게시 시간, 노출 범위, 정정보도 및 삭제 경과를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기와 배임은 기망행위의 구체성과 약정서, 메시지, 자금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고의와 편취의사를 구조화합니다. 상해나 스토킹, 협박 등 인신범죄는 진단서, 피해자 진술일지, 통화녹음, 위치기반 이동 경로 등으로 반복성과 위험성을 부각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를 수사기관에 즉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금전 피해가 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증거인멸이나 재산도피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합니다. 형사합의가 유리한 사건에서는 합의 요구 사항을 명확화하고 합의금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불이행 시 배액배상 약정,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시점 등을 합의서에 정교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상대를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더라도 진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의심되는 취지로 구별해 기재합니다. 고소장 말미에는 수사사항으로 참고인 조사 필요자, 특정 장소의 CCTV 압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발부 등의 개별 수사행위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차분히 밟으시되 속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 고소장 첫머리에 배치하고, 모든 증거에는 번호를 부여해 본문과 증거목록, 파일명까지 일치시키면 수사기관의 이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사 출석 시에는 진술요지서를 A4 한 장으로 준비해 진술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면 조사 직후 귀가 동선과 연락처 비공개 요청, 연락금지 임시조치 신청 등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지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법은 사실과 증거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당장의 불안과 두려움이 때로는 크게 느껴지겠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질문자님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오늘은 고소장의 핵심 문장 하나, 증거 파일 하나를 더 단단히 정리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축적이 곧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에 닿게 되실 것입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